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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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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
  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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